[2023 국감] 이동관 "방통위 개의정족수 변경 긍정적…공석 2인 추천해 달라"

박완주 "방통위원장 단독 소집 문제 있어…의견 수렴 다양해야"

[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개의 정족수 변경에 대해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추진한다면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위원회 회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회 개의 정족수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위원장 혹은 2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회 회의 개의정족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한 상태다.

박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도 정족수 기준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 방통위원장이 단독 소집 가능하다"면서 "짐이 곧 국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임명 이후 의사결정 중 16건이 2명 위원의 결정만으로 이뤄졌다"면서 "여야 정족수야 있겠지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물은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방통위는 구성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상태로 최소 의결 정족 수만 충족하고 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