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퇴치' vs '위헌'…가짜뉴스 공방 도배된 '방통위 국감'(종합)

野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위헌…기본 원칙도 저버려"
이동관 "문제될 경우 책임질 것…방심위는 적극행정 차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가짜뉴스 규제의 근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반복됐다.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이어가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또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 문제와 포털 다음의 스포츠 응원 서비스에서 발생한 치우친 중국 응원 사태를 근거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위헌이라고)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野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위헌…방심위도 근거 없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실질적 악의가 없으면 사실 적시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인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더군다나 방통위가 언론사의 기사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 대책 내놓다고 하는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뉴스타파 사건을 언급하자 정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만 했을 뿐이지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며 "방통위가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가능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도중 공동 성명을 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책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우선적 행정조치로 얼마든지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는 정부의 모든 규제와 행정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위험한 인식이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마치 군사독재시설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사가 보도를 통제하는 시기가 떠오른다"며"방심위는 방통위의 하수인이 돼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이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겠다고 한다. 명백히 위법행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scchoo@newsis.com

이동관 "법적 문제시 책임질 것"…與 "가짜뉴스 조치 필요"

이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며 강경하게 나섰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심위 대처에 대해서는 "이것이 월권인지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겠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이 70%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다"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클릭수를 늘리는 것,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인데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쁘게 말해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법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개인의 심대한 명예손상이나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면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단순 오보가 아닌 의도가 실려 있는 악의적인 조작뉴스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거고, 방심위와 협조하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보도) 수정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한번 전파를 탄 뉴스는 엎질러진 물이고, 보도 후 내용을 바로 잡으려 해도 수십, 수백배의 수고가 든다"고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은 절도로 가져온 장물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감경은 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구축하는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뉴스타파 사건처럼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공표 않는 깜깜이 기간 동안 허위·가짜뉴스임이 분명한 보도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 혹은 금융 시장 (관련 보도) 등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건 민관 자율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털 책임 강화 필요…호들갑 떨만큼 중요"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계획과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를 특정하거나 포털 대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크로와 입법 보완은 카카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에서 발생한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호들갑을 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서 대선 결과, 전쟁 양상이 뒤바뀔 수도 있어 더 이상 방치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