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권한 정지, 검토 필요…사퇴로는 재난예방 안돼"(종합)

[국감현장] "이태원 유족에 사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
선관위 해킹 시도엔 "보완 대책 마련에 협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무위원 탄핵시 권한 정지로 업무공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저에 대한 당부당(옳고 그름)을 떠나서 탄핵이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자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야권 주도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을 들어 "기관의 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당해 5개월 반의 업무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 무리한 탄핵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 아쉬웠던 점에 대해선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2월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탄핵 소추돼 작업이 정지됐다"며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6개월간 다 막혀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오송 참사 등을 거론하며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이후 오송 참사 등 여러 재난을 들어 이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꺼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집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사과는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만날 의향에도 "만남 제안은 (유족에) 여러 번 했다.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한 해킹 시도가 3만9896건에 달한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저도 깜짝 놀랐다. 보안 대책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인사 검증이 직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것"이라며 "어떤 개인적인 비위 행위나 재산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내년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 내 설치될 전시 콘텐츠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 집단 학살했다는 내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했다고 기술한 내용을 '정치적 편향'이라며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에 맞서 체제를 수호해 한미동맹을 이끌었다. 굴욕적 한일회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찬성했는데, 민주인권기념관 논리라면 김 전 대통령도 굴욕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진중인 기념 사업이다. 행안부는 사업회 감독 기관으로서 기념관에 대한 감독권도 갖는다.

이 장관은 해당 콘텐츠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시 콘텐츠가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