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현대重 해군 호위함 건조사업 '불복' 가처분 기각

보안감점으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수주 실패
현대重,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보안점수가 당락 결정 문제"…법원 "가처분 이유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14일 호위함 5·6번함 건조 사업 수주 경쟁에서 낙마한 이후 방사청에 이의 제기를 한데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였다. △기술력이 경쟁사 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제안서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기술점수 보다 보안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은 보안감점 제도로는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수주가 사실상 어려워 함정시장 독점화로 인한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 △변경된 보안감점 제도의 ‘소급’ 적용으로 중복 보안감점을 받게 됐다는 점 등이다.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호위함과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에서 한화오션(042660)에 소수점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1.8점에 달하는 보안 감점으로 패자가 됐다. 바뀐 보안감점 관련 지침이 소급 적용돼 과한 제재를 받고 있고, 기술 능력보다 보안사고 감점이 수주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이 받고 있는 보안 감점은 사상 유례없는 군사기밀 탈취의 결과다.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이 만든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왔다. 이같은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혐의자 12명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일 심문기일에서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다른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1.65점 앞서는데 보안사고 관련 항목으로 1.8점이 감점됐다”며 “약 2년 동안 보안사고 감점 관련 규정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돼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점 기준이 개정된 경위를 방사청에서 말해주지도 않았다”며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화오션 측은 앞서 준비서면에서 “현대중공업 측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현직 직원이 관여한 군사기밀 유출행위의 중대성을 은폐하고 보안 감점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방사청의 잇딴 보안사고 감점 기준 개정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기소 시점으로부터 감점 규정을 적용하면 HD현대중공업은 올해 9월까지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받는데, 기준 개정으로 보안사고 감점 기한이 2025년까지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조정 결과는 내년 예정된 한국형 구축함(KDDX)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