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非아파트 전수조사…검단아파트 부실 “LH·GS가 책임 다하게 할 것”

국토부, 전국 지자체 통해 공사 진행 중인 건물 전수조사
원 장관 “LH·GS건설 검단 아파트 재시공 책임 다해야”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의 비(非)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 중인 무량판 구조의 오피스용 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총 50~60동 정도인 만큼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결과를 받아본 뒤 필요시 보강 공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공사 중인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무량판 구조가 많지 않아 이달 말 정도면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 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 공급을 예고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정비 구역 6만2천호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