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0명…공중보건의도 지속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도 점차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은 한 명도 없었다. 장기 복무 지원 0명을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실제 장기 복무에 지원하는 군의관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4명에 달했던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은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등으로 한 자릿수를 맴돌았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엔 각각 1명씩만 지원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90%의 편입률을 보였던 공중보건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 75.1%를 기록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기초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과 병사의 두 배 넘는 복무기간 등 군의관 입대 회피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으며,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 351명을 줄였고, 이로인해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고,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을 운영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