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 여당 “文정부가 떠넘긴 폭탄”, 야당 “환율·유가 때문”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론이 고개를 든 가운데 오늘(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야당은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했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여론이 76%라는 한국리서치 조사를 인용,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데 정부가 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는 어제(9일)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반대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생산이 거의 50% 안팎인데 미국과의 신뢰 속에서 큰 돌파를 이뤘다"며 "한중 관계에도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아직도 극자외선(EUV) 장비는 중국 공장에 들어갈 수 없고 중국 내 생산성을 10%씩 높이는 것도 허가가 안 됐다"며 "핵심 협상전략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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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