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여야 공방..."야당 입맛대로" vs "대통령 책임"

[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빚어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을 두고도 날 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 국정감사는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이균용 후보자를 당론으로 부결시킨 민주당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부결시킨다.]

반면 야당은 애초에 부적격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 지명한 대통령에 (낙마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며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김상환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저희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과 재판 도중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안을 수 있게 한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을 받다가 옆에 앉은 이 피고인 한 번 안아봐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간 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이에 민주당은 최근 이렇게 논리를 가진 결정 사유를 보지 못했는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판단했다며 고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 기각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하게 설시돼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여야는 또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 논란 등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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