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못 걷고 사라진 세금 5년간 20조원

세금 체납자로부터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이나 됐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받아야할 체납된 세금 가운데 받아낼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말그대로 증발해버린 금액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만료,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체납된 세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 50조원을 넘겼고 2년 만에 60조원을 넘기는 등 매년 늘었습니다.

막대한 규모죠.

세금을 계획대로 걷었다면 세수 결손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세금 규모가 커질수록 성실히 의무를 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도 커질 겁니다.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국책은행에서 돈을 빌릴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징수방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보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원이 넘어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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