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동 사태에 고물가·고금리 선제 대응 주문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 장치 마련해야"
공공요금 급격한 인상 피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중동지역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등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고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까지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석유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가와 금리 부분은 대외적 요인이 절대적인터라 국내 물가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상승 부담을 완충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점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尹, 고물가·고금리 선제 대응 주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국제 유가 상승→비용 상승→국민들 물가 부담 가중' △'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사태→대외경제 불안 확대→국제금융시장 불안 가중→국내 금리 영향→국민 이자 부담 증대' 등의 흐림이 이어지는 것을 차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2.3%까지 내려왔다가 9월에는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과 함께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안정화되는 듯 했던 물가가 부담이 되면서 금리인상 압박 재료가 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안정을 확신할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중동발 이슈까지 터져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자칫하면 고금리 압박이 가계부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라"면서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점진적 인상으로 부담 최소화

윤 대통령이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 장치' 마련을 주문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재생 에너지와 가스 비중을 높여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로 일각에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교통요금도 오른데다 유가도 많이 올라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보다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