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의석 확보 과제.. 尹정부 개혁 성공 달렸다 ['총선 6개월 앞으로' 사활 건 여야 <1>]

서영준 2023. 10.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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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치 지형 극복에 총력전.. 국정과제 3대 개혁 입법 탄력 기회
승부처 수도권 위기론에 전략 고심.. 용산 출마러시에 갈등 최소화 숙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서울 출마를 결심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부·여당과 야당엔 정국주도권을 과연 누가 쥘지를 놓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반드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토대로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숙제가 놓여 있다. 현재로선 21대 국회와 같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경제상황을 비롯해 상대의 결정적 실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개 과정, 여야 각각 내홍 리스크, 제3지대 선전 여부 등이 승패를 가늠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정안정론, 야당은 중간심판론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을 확보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진정한 정권교체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중앙과 지방 권력을 장악했지만 정작 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지상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면 최소한 의석수 동수라도 만들어야 향후 국회 내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소야대 타개 최우선…개혁입법 처리 필수조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통해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중요 국면마다 180석에 육박하는 무기를 앞세운 민주당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실제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깔끔하게 통과시킨 사례가 드물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때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를 압박할 수 있는 이유도 의석수에 기반한 입법 권한이 있어서다. 힘 없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시간 끌기밖에 없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내주고 말뿐인 집권여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3년차를 맞아 한창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을 잡아라

여야 입장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는 단연 수도권이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인 300석의 절반에 달하는 121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당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103석을 확보하면서 총선의 승기를 잡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수도권 전략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 오죽하면 당내 인물난으로 다시금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수도권 위기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영남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 갑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이라며 "작은 실천이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의원들의 수도권 출마가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영남권 중진의원들이 기존 지역구에 안주하지 않고 수도권에 출마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30%대 박스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개별 지역구를 공략할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등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가 선거구도를 뒤바꿀 수 있다.

■외연 확장·공천 갈등 최소화 숙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0%대에 이르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 집토끼에 대한 문단속은 확실히 하면서 산토끼를 얼마나 끌어오느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여야 모두의 고민 지점이기도 하다.

외연 확장은 곧 인재 영입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최근 민주당 출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보수 유튜버 김영민씨 등을 영입했다. 이에 앞서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도 대거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치르는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측근들로 여러 지역구가 물갈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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