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이균용 부결 공방…"野 견강부회" "尹대통령 책임"(종합)

與 "사법부 과제 가로막혀" 野 "잘못된 선택 국회가 막은 것"
김상환 "공백 장기화하면 대법원 공백…재판에도 악영향"

인사말 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서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있다고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대법원장에 대해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까지 늦어져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대체 어떤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해야 민주당이 '오케이'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도 "여태까지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만한 분을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소병철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작년 7월 한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 10억원에 가까운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에서 이균용 판사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비상장주식은 실무적으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강화할지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부결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박범계 의원이 불만을 표하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여야 다툼 속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은 대법원은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차기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인사말에서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의원 질의에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관 제청 권한) 문제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에도 일정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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