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장도 은행장도 빠졌다… 작년보다 더 `맹탕`된 국감

빈대인 BNK 회장 등 인사 불참
정무위, 준법감시인 출석 요청
일각 "책임회피 우려" 목소리

금감원 대상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자료=국회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지주회장들 대신해 출석했던 은행장들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올해는 금융권의 잇딴 내부통제 부실과 이자 장사, 가계대출 급증 등 어느해보다 금융 관련 이슈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그룹 수뇌부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짐에 따라 '전형적인 봐주기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10일 금감원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금융권 인사 1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 5대 시중은행과 올해 금융 관련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의 준법 감시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올해는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급증, 수천억원대 횡령사건 등 금융권 이슈가 연이어 터졌다. 모두 내부통제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안들이다. 내부통제는 오랜 기간 금융권의 고질병으로 꼽혔지만, 올해만큼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고, 작년 국감에서 불렀던 시중 은행장들 조차 단 한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남은행에서는 금융권 사상 최대규모의 횡령 사고가 올해 발생했다. 횡령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8월에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됐다. 대구은행 직원은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에 달하는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업계에서는 정무위가 굵직한 금융 이슈를 묻기 위해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금융 회장을 비롯해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을 부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5대 금융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사실상 불참을 예고했다. 빈대인 회장과 김태오 회장을 대신할 예경탁 경남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금융권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국회가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을 부른 것은) 내부통제 이슈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은 아니라고 국회가 인증해 준 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 수장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이달 말 종합국감으로 좁혀졌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금융권의 내부 통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관련 증인은 현재 다 빠져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 때 간사들이 다시 증인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이밖에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를 불러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와 사모 CB, BW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을 청취키로 했다.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에게는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문제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의혹 등에 대한 입장 확인을 위해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를 출석 요청했다. 경쟁사 레포트 발간 무산 압력 관련 증인으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관련 증인으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를 불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