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실' 전·현정부 책임론 충돌…'원전·수출부진' 놓고도 격론(종합)

산업부 국감 尹정부 에너지정책 도마…전기료 인상 필요성엔 공감대
"이-팔 사태 컨틴전시 플랜 마련"…방문규, R&D 예산삭감에 진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출 부진과 한전 부채 및 탈원전 폐기 에너지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확전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동향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학기술계 R&D 예산삭감 논란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건설 및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보다 수입 감소액이 더 많은 '불황형 흑자'를 기록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관측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본질의에 돌입한 여야는 47조원의 적자와 201조원의 누적부채를 기록 중인 한전 경영위기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 이상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건가"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적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 장관은 "적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건 말씀을 안 하신다"면서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다)…. 전기요금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게 해놔서 이런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역마진 구조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반영을 했으면 사실 이런 적자 구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재인정부 책임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두고 한전 부채와 물가안정 사이에서 고심 중인 산업부는 한전의 그간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추가 자구안 도출을 압박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8조원 정도의 자구노력을 계획했고 6조원 정도의 추진실적을 달성했다"며 "자산 매각은 서울시의 계획을 바꿔야 하는 절차상의 지연이 있고, 임금·성과급 반납은 노조와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신임 (김동철) 사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방 장관은 한전 경영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삭감 및 산업부 감사결과와 관련해선 "지금 징계조치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후속해서 그런 (검찰 고발 등)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강경대응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방지법)·반도체법과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 등 최근 국제통상 분야의 자국우선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왔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해왔고, 일부 뚜렷한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방 장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IRA나 칩스법(반도체법)에 대항하는 (중국 소재 생산품) 수출통제와 관련해 결과는 한국 측에 유리하게 났다"면서 "지난주에 프랑스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우려를 전달했고, 운송계수를 산정할때 아시아 지역에서 가는 (우리 기업에)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으로 원유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선 향후 국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요동엔 대응할 여력이 있다"며 "최악을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불안감이 가실 때까지 비축을 확대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정부와 민간의 비축량을 합해볼때 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자원들, 광물이나 원자재 부분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업체 피해는 없지만, 수출 등이 현지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핫라인을 가동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2차관은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전쟁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인데 대해 해명하며 진땀을 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야당은 "R&D 예산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보인다. 국가경영이 즉흥적이고 졸속"이라고 비판했고 방 장관은 "가급적 성과평과와 (예산배정을) 연계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총 재정 그릇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름의 (삭감)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젊은 연구자, 학생 연구원들의 상실감이나 피해 같은게 조금 걱정된다"며 "미래 세대들이 공학과 과학 쪽에 미래직업으로서의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