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중국 응원 90%'에 "대선에도 영향 가능…호들갑 떨 일"

[2023국정감사]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월권' 야당 지적엔 "적극행정" 반박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 클릭 응원과 관련 정부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면 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들갑 떨어야 될 일"이라고 맞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하려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는데, 이 위원장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음 축구 응원 클릭에 대해 총리가 TF를 구성하고 난리가 났다. 여당 과방위 간사는 친민주당, 친북, 친북세력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런 것에 근거해 보도가 나가면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허점과 제도적 미비를 사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내, 해외 세력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해외세력이라고 단정해 말할 적 없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세력이라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총리실 브리핑 자료에 그렇게 나갔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한중전 클릭 응원 정부 대응에 대해 "'개인의 장난으로 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들갑 떠나'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외람되지만 이것은 호들갑 떨야 될 일"이라며 "이런 것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넘어 대선 결과가 며칠 사이에 뒤바뀌고 전쟁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방치하기 곤란하다"고 방어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동영삼 심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승만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에게 "인터넷신문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던 과거 전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9월 이전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어 "13일 방심위 법무팀의 '인터넷 기사 통신 심의 대상 여부 검토보고서'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의)할 수 없다'고 돼있다. 그런데 20일 방심위 법무팀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정반대"라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외압) 소지가 있다면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 사회적 대응의 시급성에서 볼 때 적극 행정 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에서 처벌받는 행정행위 가운데 하나가 소극적 행위"라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인터넷신문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으로 전송되니 정보통신망법을 확대해석해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말 아닌가"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이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니 (방심위가) 심의하겠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이 "저희는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자 변 의원은 "규제행정을 취사선택하지 말라. 규제행정을 재량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TV 방송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정보통신망 아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 영상을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류 위원장은 "TV 방송 유튜브는 지금은 (심의 대상에) 해당 안 된다"며 "가짜뉴스 우려 콘텐츠의 경우…(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KBS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비판…방통위 가짜뉴스 공세에는 "나치 떠올라"

이 위원장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언론 길들이기' 목적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재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것이 원조", "긴급조치 9호에 유언비어 날조 유포, 이 조치 비방 금지, 주무부처장의 언론 폐간 권한 등이 명시됐던 것이 생각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이 위원장은 "과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 시절을 경험했다"고 반박헀다.

이 위원장은 "나치 이야기까지 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뉴스타파> 보도의 생성 경위와 언론을 통해 전달된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일부 언론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까지 하고 보도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짜뉴스의 범위, 표현의 자유로 흐릴 수 있나. 아까 말한 유신, 나치 이야기는 저도 온몸으로 그런 일은 막겠다"고 말했다.

與, <뉴스타파> 엄벌 주장…文 정부 때 출범했다 문 닫은 '팩트체크넷'에도 공세

반면 여당은 허위 의혹을 받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엄벌과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출범했다 문을 닫은 '팩트체크넷'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뉴스타파>-민주당 대선 공작 사건은 3.15 자유당 부정선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노골적으로 자행된 대선 공작이다. 대선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폭거"라며 "주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국민 개개인의 자유, 국가, 공동체의 어떤 공익도 특정 세력의 공작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이를 연예부 기습기사 정도로 넘어가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말씀 그대로"라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댓글 응원 조작 사건도 같은 매커니즘에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팩트체크넷 재단이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해산을 의결하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종료했다. 정부가 사업 중단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혈세를 쓴 사업의 임의 종료는 있을 수 없다”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재단을 사조직화하고 먹튀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구성원 정치 성향 아나?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직능단체로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 결국 팩트체크넷은 한 전 위원장이 한국형 괴벨스 언론관 이식을 위해 운영했고 정권이 바뀌자 급하게 종료했다"며 "사업 선정부터 예산 단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못 냈다"며 "예산 낭비 요소가 크다.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