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윤후덕, 운정지구 협의 요구한 국방부 질타

“감사원, 국방부 협의 의견 적용할 수 없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파주 운정지구 P1·P2 부지에 대해 국방부가 부당한 군사 협의를 요구한다며 질타했다.

운정 P1·P2 부지는 지난 2008년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지난 2020년 12월 파주시가 국방부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첨부해 개발사업 승인 예정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해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었고 이 사업부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준공된 지구로 더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완료된 사업이므로 국방부의 협의 의견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낸 바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파주시에 끊임없이 법적 근거 없는 군의 협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부터는 행정협의 조정에 들어갔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분양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감사원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파주 운정건’으로 P1·P2 부지에 대한 군 동의 요구 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 대한 행정 신뢰가 무너진 사안”이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없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국방부를 신뢰한 국민이 더 이상 손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즉시 행정협의를 취소하고 감사원도 실지감사를 마무리했으니 조속히 결론을 공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