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진작 올려놨으면”…한전 적자 '前정부 책임론'

감사원, "文정부 '전기료 차기정부 전가 우려' 묵살…탈원전에 적자"
"기재부, 산업부 인상 건의 번번이 제동"…2021년말 경제상황조율회의 지목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또한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일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 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국민 부담'을 사유로 번번이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원가 변동 요인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1월 도입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 요금이 도입된 그해 초부터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2021년 2분기와 3분기에는 부과가 우선 유보됐다. 결정적 문제점은 2022년 연간 전기요금을 협의하는 2021년 말에 나타났다.

산업부는 당시 "전년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연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져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연간 영업 적자가 16조3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며 1월부터 전기요금 전 항목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자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또다시 1분기에는 요금을 전부 동결하고, 이후 시기와 요금 항목 종류를 분산하며 조정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7일에 열렸던 당시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수정안과 기재부 안이 함께 상정됐다. 산업부 대안을 따르면 2022년 한전 적자는 10조4000억원, 기재부 안에 따른 적자는 11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는데도 기재부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특히 전 정부가 차기 정부에 요금 인상 부담을 사실상 전가했다고 봤다. 당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산업부와 기재부 방안마다 예상되는 논란이 언급됐다. 기재부 안으로 결정 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의견이 나왔는데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특정인의 비리·비위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된 회의 자료 등에 근거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분기에도 산업부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과 적자 전망 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기재부가 유보하라는 의견을 내며 조정되지 않았다.

전기·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정권이 바뀌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