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날, 사법공백 책임 공방…"대통령탓"vs"입맛대로"

오늘(10일)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생긴 '사법 공백'에 대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이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공백의 책임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지명하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만 9가지”라며 “국민들은 판사들이 저렇게 비상장주식 10억원치를 감춰놓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여러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봤지만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부결이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균용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는데, 위원장이 의견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따라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김 후보 측의 ‘김명수 체제가 정치보복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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