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내달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계기 도발 위협 높일 듯"

"러시아·북한 연대 강화, 역내 새로운 불안정 변수로 급부상"
"북한 7차 핵실험 등 내부 불만 전가 위한 도발 가능성 상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9.13.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북한이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도발 위협을 높여가며 대남 강경의지를 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이 9월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대외 선전매체들을 통해 "사안별로 비난·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신형 잠수함 진수 등을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용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재발사 및 러시아와의 위성협력 등을 예고하는 등 정찰위성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는 남북한 접경 및 종심(縱深) 지역의 최근 북한군 동향에 대해선 "지난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하계훈련을 실시한 뒤 대규모 훈련 없이 추수기 영농지원 및 꽃게 성어기 북방한계선(NLL) 일대 조업어선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국방부는 북한의 대내외 동향에 대해선 "식량·경제난 속에 민생·경제 분야 성과 제고가 어려운데도 올해만 3차례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등 군사력 과시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최고인민회의(9월26~27일)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 불포기·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한미 확장억제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을 통해 내부 문제 해결 모색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병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러북 정상회담(9월13일) 계기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제재에 관한 돌파구를 모색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 감행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다른 주변국 정세에 대해선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및 친중(親中)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및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친러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구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적 고립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러·북의 연대 강화는 역내 새로운 불안정 변수로 급부상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기동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방부는 "중국은 러북 밀착에 거리를 두면서도 중북·중러 간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군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8월18일)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역내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장하는 한편, △한미 공조 하에 연합 정보감시·조기경보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 무인기·함정의 NLL 이남 침투, 접적지 총·포격 등 "도발 유형별로 탄력적 대응태세를 적용하는 등 '맞춤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주변국 군함이 우리 관할 해역에 진입할 경우 그 거리·횟수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을 하고, △주변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할 땐 그 위협성을 고려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등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적(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며 "이를 통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