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양평고속道 공방…원희룡 "전문가가 답변해야"(종합)

국토부 발표 B/C결과 놓고 국감서 격돌
대안노선 교통량이 6000대…22% 많아
野 "교통량 부풀리기, 환경에선 원안 우월"
元 "전문 분석 가능한 분들이 답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야당에서는 종점 변경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분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점이 예타노선인 양서면일 경우 교통량은 일평균 2만7035대, 대안노선인 강상면안은 3만3113대로 대안노선이 약 6000대 더 많았다. 이는 전체 교통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서면(예타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의 (강상면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느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이라 교통량이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까지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인데, 북광주를 지나고 양평에 접어들어 7㎞ 구간이 바뀐다고 6000대, 22%가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는 의문이 생겨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교산신도시 등 3기신도시 건설을 감안해 2019년 예타에 착수했다. B/C값이 당초 0.67에서 0.82로 뛰었는데, 3기신도시로 인해 해당 고속도로에 미치는 교통량 증가분은 약 1000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배후인구 25만명의 3기신도시 고속도로 유발 수요가 고작 1000대인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옮기면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 장관이 의문이 생겨야 정상"이라며 "양평군 인구가 12만, 그 밑에 있는 여주가 11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변경 노선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분석과 결론에는 수긍하면서도 이 의원의 물음에는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장관은 전문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석값을 제시하신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등의 답변으로 직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 2023.10.10. suncho21@newsis.com

이에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내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장관 태도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지적을 해 달라"고 했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의문이 드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만 할 거면 국토부 장관은 왜 있느냐"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예타 담당을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린다"며 "교통량 추정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고, 주민이 가는 경우와 관광객이 이용하도 있어서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답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후에도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원 장관은 또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추가로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추가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사안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혀 입장이 없었다는 게 일반 국민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제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노선에 관여 또는 지시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선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B/C분석 결과에 대해 "경제성 분석은 거짓 부풀리기, 왜곡 은폐로 급조된 '답정너'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영향권을 임의로 확대하고 교통량을 부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결과가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이 대동소이하고, 환경 정책목적부합성은 양서면이 우월한데 김여사 특혜 의혹을 떠안으면서 강상면안을 고집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원 장관은 "말씀은 잘 들었지만 모든 게 저희 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