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격차 1조나…통계 조작 의혹 2라운드?

[앵커]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이 간 상황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재건축 부담금이 민간 통계와 비교해 과도하게 추산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초과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을 기반으로 계산된 1인당 예정 부담금은 2억 6천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로 따져본 결과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초과이익은 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집값과 개발 비용,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부동산원의 집계가 낮았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가 내야 하는 부담금 예정액은 1조 8천600억 원으로, 민간 통계와 비교해 약 1조 원이 차이 납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신뢰가 떨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강행하게 된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에 조세 저항까지 맞물려서 강력한 시장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재산정 방식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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