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대책 마련"… 野 "인터넷 뉴스 심의는 월권 행위"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방통위
류희림 "행정적극주의 필요"
李, 응원 조작 관련 규제 역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섰다. 아울러 포털 다음 댓글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은 포털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과도한 포털 규제를 위한 구실이라고 맞섰다.

■가짜뉴스 대응 놓고 전면전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방법을 놓고 극명히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 심의 여부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주일 만에 번복한 점,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해석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허위 조작 뉴스가 그 대상"이라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법률적 검토 번복과 관련, 각각 2개의 법률 판단을 받고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 댓글사태 엇갈린 시각

포털 다음의 한중 축구 응원댓글 사태를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야당은 섣부른 예단에 따른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정부의 댓글사태 대응에 대해 정확한 진상과 근거도 파악하기 전에 정치권이 나서 댓글세력을 '친북' '친중' '친민주당' 세력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리까지 나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응원 클릭 사태와 관련해서 매크로 조작의 전체 가능성을 열고 보자는 게 주목적"이라며 "댓글로 조작한 '드루킹' 문제가 상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도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선거 또는 중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큰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드루킹을 뛰어넘어 대선 결과, 전쟁 양상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