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文정부때 전기요금 올렸으면 한전 적자 없었을 것"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산업부·국무조정실·국세청
방기선 "하반기 경제 좋아질 것"
김창기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각종 국정과제를 놓고 전·현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이번 국감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감기간 내내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위원회 국감에 참석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각각 문체위와 과기정통위 국감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거나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0조원 안팎의 세수 추계 오류에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산업위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성장 전망과 세수추계 오류 질문을 받았다. 방 실장은 지난 8월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그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말 경제상황만 놓고 볼 때 상저하고가 확실한가'란 질문에 "경제라는 것은 세수만으로 말할 게 아니다. 세수만 보더라도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성장이나 수출, 투자 등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근거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내년 3월이 지나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견딜 방법이 없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양이 의원은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말했고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맞받았고 양이 의원은 "답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