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책임론" vs 야 "무분별 탄핵"… 정치권, 각종 참사에 이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종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의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오는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오늘쪽). /사진=뉴스1

여·야가 10일 각종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재난 관리의 허점을 키웠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은 하위직 직원을 구속시켜 그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며 꼬리자르기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그 동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고 예천 산사태 등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종합 안전 대책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한창 세우고 있었는데 다수 야당의 힘으로 진행된 이 장관의 탄핵 소추로 국정과 국민의 안전 부분에 구멍이 생겼다"며 "이에 대해 1년이 지났지만 야당은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