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2028 대입개편안, 수능 경쟁 심화 우려"

"내신 5등급제 변별력 약화…점수경쟁 치열해질 수도"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 유지…대학은 수능 비중 확대"
"특목고·강남 출신의 상위권 대학 독점 더욱 강화될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수능 비중이 확대돼 입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소규모학교 내신 불리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던 미적분·기하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검토안대로 심화 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커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등급제 개편을 두고서는 “과열 경쟁의 원인인 9등급제를 5등급으로 전환하고 고1과 고2·고3 내신 산출 방법을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봐 등급 대신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점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내신만 5등급 절대평가·상대평가로 전환한다면 기존 내신과 비교해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며 대학은 선발에서 내신 비중을 줄이고 수능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 중장기적으로 대학 균형 발전을 통한 대학 서열을 해소와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입시로 인한 경쟁 고통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외면한 시안”이라며 “이번 대입 개편안만으로는 국·영·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 불균형 초래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수능 9등급은 유지한 채 내신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면 수능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견인할 방안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