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부작용 유발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감사원, 文정부 국제 에너지가격 반영하지 않아 부작용 양산
한전 재무건전성 악화·미래소비자 부담전가·가격신호 기능저하
"향후 요금인상 미룰 경우 물가안정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 고려"

감사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맞춰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아 한전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와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원가 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주요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권고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국제 에너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고자고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변동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 요금이 21년 1월에 도입되어 일찌감치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제기됐으나, 그 해 말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는 물가안정과 국민부담 증가를 이유로 "전력량요금ㆍ기후환경요금은 2022년 1분기에는 인상하지 않고 2분기부터 일부씩 인상하며, 연료비 조정요금은 1ㆍ2분기에 부과하지 않고 3분기부터 부과하는 기재부 안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특히 요금인상을 미룰 경우 "차기 정부에 요금인상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기재부 방안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도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부가 2021년 7월부터 민수용 원료비를 조정하려고 했으나, 기재부가 유보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22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모두 6번 이나 요금조정이 유보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을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한전은 22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 32.7조원이 발생했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21년 1조 8천억 원에서 22년 8조 6천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무위기가 심각해 전기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와 가격신호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물가안정과 국민부담 등과 함께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요금 조정 과정에 취약계층 부담 완화방안과 원가 미조정액 회수계획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전기 가스요금 조정 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치 감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를 감찰하듯이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고 공식 자료에 근거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특별히 전 정부를 타깃으로 한 감사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물가부담뿐 만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고, 요금인상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한전 등의 재무구조 악화부분을 어떻게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대책도 병행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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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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