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8 대입 발표에… 교원단체 “시험 변별력 문제·고교학점제 무력화” 등 잇단 우려

교총 “수능 변별력 문제 생길 수 있어…대책 마련 필요”
교사노조 “고교학점제 포기했다는 평가도…사교육비는 증가 가능성”

교육부가 오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수능 변별력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총은 "수능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던 미적분, 기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추가 검토안대로 심화 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점수 반영 가능성도 있어 점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통해 "수능 9등급은 유지한 채 내신 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는 것"이라며 △수능의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 △미래교육 추진 답보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고교학점제를 포기했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고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능 비중을 더욱 강화하면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특정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응시과목 증가에 따른 입시 부담 증가 및 사회·과학탐구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내신 경쟁이 격화하고, 내신 사교육 기간도 고교 전 학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