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방탄 손들어줘" vs "구속작전 실패"

최민기 2023. 10.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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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 기각 이후 기고만장해졌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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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 기각 이후 기고만장해졌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위증교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한 건 최근 보기 드물었다며, 그런데도 보수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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