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데이터 왜곡" vs "文 부동산통계 조작"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국토부
野, 원희룡 백지화 발언 등 지적
與 "文정부 재건축 부담금 1조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맞불을 놓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포문은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한 근거인 비용 대비 편익(B/C)분석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 직전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자동차로 불과 3분 거리이지만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나들목(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다"며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많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는 등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가 추가로 납부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