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서 與 "허위인터뷰는 쿠데타" 野 "신군부 언론탄압"(종합)

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엄중 책임 물어야" vs "방통위 월권행위"
'다음 中응원'에 與 "댓글도 뚫릴 가능성, 野 "포털 규제 구실 만들기"

과방위 국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규정해야 언론에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은 원인을 제공한 뉴스타파와 여전히 제휴한 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출을 미루고 있다"며 포털의 책임 방기를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다. 먼저 집행하고 법은 나중에 만들어달라는 것인가"라며 "방통위가 사사건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월권적 행위다. 그게 신군부가 했던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문 의원은 "방심위에서 입법 공백 상태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근거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겠다는 거냐"며 "입법 공백 해소 이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에 대해 첫 번째 검토에서 대상이 아니어서 시정 요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검토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혹시나 외압이 있어서 정반대의 검토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을 클릭한 비중이 93.2%에 달한 것을 두고도 대치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클릭 응원이 매크로에 맥없이 뚫린 것을 보면 '드루킹 사건'처럼 또 뚫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뉴스 댓글에 이같이 공격이 들어올 경우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장난스럽게 한 조작일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면서 "총리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부터 국감 일정을 시작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증인 및 참고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인사하는 이동관-류희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10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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