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이재명 방탄 손 들어줘" vs 野 "검찰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졌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내가 해냈다' 이런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다"며 "영장 기각 사유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에서) 위증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되어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며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편을 들었다.

박 의원은 보수단체가 유 부장판사를 고발했다며 "(법관이) 검찰의 칼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사법부 독립의 굉장히 중요한 침해 요소"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