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하반기 경제 좋아질 것…백지신탁제 개선 검토해야"(종합)[2023국감]

방기선 국조실장, 세수부족 사태에 "송구스럽다"
"성장률 1.4% 내외…'상저하고'가 정부 입장"
백지신탁제 허점, 경인사연 예산삭감 지적 나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해 하반기에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허위주장을 해왔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산업생산활동동향 등 여러가지를 보면 전반기보다 하반기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와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방 실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여러 부분을 메꿀 수 있다”면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당겨 갚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업성 기금들에 대해 여유자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방 실장은 “결국 숫자로 나올 문제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며“세수만 봐도 전반에 비해 하반기에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성장이나 투자 등 모든 게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1%로 대폭 하향했다. 이는 정부 전망(1.4%)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방 실장은 “최근 들어 1.1% (전망이) 나왔는데 1.1%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아무리 못해도 1.4% 내외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는데 하반기 1.7~1.8%로 두 배 정도 (전망되는) 상황으로, 상저하고라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논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공무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백지신탁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의 기본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내년 예산이 전년보다 52% 감액된 것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예산 삭감 관련해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절반이 깎인 예산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경사연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민 의원 질의에 “연구회의 기본적 법률상 기능과 가장 적합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관할 건 이관하고 줄일 건 줄이는 기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