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래 좀먹는 악질 범죄"…청소년 도박 뿌리 뽑는다(종합)

국무회의 언급…위험집단만 19만명, 청소년 4.8%
미래세대 문제…"심각한데 관심 부족해 의제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중·고교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간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19만562명으로 조사 대상인 전체 재학 중 청소년(398만6403명)의 4.8%에 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의제로 던진 것"이라며 "청소년 도박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미래세대에 관한 일로 더욱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거나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나서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달 6개월 간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강조한 만큼 단속이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범부처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발시켜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여러 부처가 함께 작업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도 성과를 내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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