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vs 부동산원 통계조작'…여야 난타전

[2023국감]민생현안 실종된 국토위 국감
野 "양평고속道 B/C 분석, 교통량 통계 납득 안가"
與 "부동산원 통계 조작이 더 큰 문제"…맞불 작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난타전을 펼쳤다. 국감 시작에 앞서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다”며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민생 현안 있음에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다”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중에서도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원안과 대안 노선 B/C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교통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안 노선)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원안과 변경 노선 종점이 차로 4분 거리다”며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갑자기 교통량이 확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 이걸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그에 대해서 부정하게 결탁한 이런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여당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내세우며 맞불 작전을 폈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가 의뢰된 상태인데 수치스럽게도 주모자들은 커튼 뒤에 숨어 있고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증인만 불렀는데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