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평 고속道 분석에서 인구 부풀려…경위 해명해야"

[2023년 국정감사] 심상정 "신도시 영향권 확대해 18만명 더 추가…실수인지 거짓인지 해명해야"
與 "요구대로 경제성 분석 내놨더니 이젠 못 믿겠다니…사업 재개 위해 결정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료는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 분석 당시 교통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신도시의 영향권 범위가 예타 분석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영향권을 이번 B/C 분석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는데 실제와는 달랐다"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예타 분석에서 3기 신도시로 포함했던 남양주 왕숙1과 왕숙2, 하남 교산 이외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다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개 지역의 계획인구가 18만명 가까이 되는데, 무려 18만 인구를 더 추가해서 분석한 것"이라며 "실수인지, 거짓으로 한 건지 경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 조건과 달리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도 추가로 반영됐으므로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의 B/C는 0.83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0.73)보다 1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종점)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이 시속 100㎞ 기준으로 따져보면 5분 차이"라며 "5분에 6081대가 증가했다는 건데,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적하시는 모든 게 저희 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느낀다"며 "반박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든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공세를 퍼붓자 여당 의원들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 분석 내놓으라 해서 내놨더니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한다"며 "저 같으면 '뭘 어쩌라고요' 외에는 답변드릴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게 핵심인데 증거도 하나도 없고 계속 의혹만 제기하며 몇 달을 끌고 가고 있는데 통탄할 노릇"이라며 "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야 한다는 건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니, 이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 그리고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서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도 "의혹만 제기하지 마시고 노선 검증을 제3의 전문가를 통해서, 야당이 방법을 제시해 주면 더 좋겠다"며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