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가짜뉴스·사법공백 놓고 서로 '네탓'…국방위 무산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제21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야당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방심위 등 국감에선 가짜뉴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전파를 탄 뉴스는 엎질러진 물이고 보도 후 내용을 바로 잡으려 해도 수십, 수백배의 수고가 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낙인 효과가 있다"며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보도) 수정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은 절도로 가져온 장물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감경은 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나 아니냐를 방통위·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포털 '다음'의 중국 응원 사태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응원클릭과 댓글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야 할텐데, 여기에 총리까지 나서서 난리를 피우지 않았느냐"며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프레임을 잡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은 있었기 때문에 언론분석이나 지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30년 만의 사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해 낙마시킨 것이라고 한 반면 야당은 후보자 지명과 임명권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다.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국감 방해'라며 맞섰다.

최인호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비용편익(B/C) 분석을 내놓은 무책임한 국토부 행태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지적하며 맞대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상대 국감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이 주된 화두였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선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장관 임명의 문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의문을 표하며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감은 첫날부터 여야가 말싸움만 벌이다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자리에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리=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머니투데이 더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