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무위원 “‘상저하고’ 경기전망 의문…세수 결손 우려”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 ‘기재부 출신’ 국무조정실장 상대로 ‘세수결손’ 질의

야당 정무위원들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기형 정무위원은 “가짜뉴스 관련 사안이 나오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만에 범정부 차원의 여론조작 방지 TF 구성 지시를 했는데, 세수결손이 60조 원 가까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총리실은 어떤 TF나 조직적인 대응팀을 꾸렸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기선 실장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세수 추계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세수 추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우 정무위원은 “예전의 세수 추계 오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해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돌려막기에 불과해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른바 ‘상저하고’로 하반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방 실장을 겨냥해 “현재 소비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방 실장은 “소비와 산업 활동 동향 등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통계가 다 입증을 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으로 인해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매뉴얼 있나?” “도쿄전력 정보 부정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정무위원은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올라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일본 정부와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방류중단을 요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하자, 강훈식 정무위원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박구연 1차장이 방류중단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다시 답변하자 강 정무위원은 “삼중수소가 나오면 해수부 등 부처별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정무위원은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관련 현황을 공개하는 일본어 웹사이트와 한국어 웹사이트의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정숙 정무위원은 “한국어 웹사이트에의 오염수 저장 탱크 수는 1,073대인데, 일본어 웹사이트에서는 오염수 탱크가 1,046대”라며 “도쿄전력의 비대칭 정보제공에 대해서 항의한적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어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트는 통계 수치도 다르고 공지사항과 측정결과 등 업데이트 상황도 다르다”면서 한국은 5월 30일이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실장은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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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