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 될 것” “대통령 책임” 대법원장 공석 놓고 오후도 여야 공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상태를 두고 여야가 오후에도 서로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켰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와 후보자 지명·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법원장 낙마는 당내 개인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투표한 것”이라며 “사법독립을 침해했단 점에서 헌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임명동의안)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장 공백은 임기 만료 임박해서 후보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냈다”면서 공석 책임을 현 정부로 돌렸습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죠”라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로) 나가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속 부하였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며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예상돼 공백을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여야, 이재명 대표 재판·구속영장 기각 두고도 충돌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언급됐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충분히 그런 의식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재판장 허락을 받고 공동피의자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씨를 안아보게 해 달라는 것을 재판부가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포옹의 의미는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정 전 실장과의 신체접촉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이를 허락하자 재판 종료 직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정 전 실장에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 포옹한 뒤 수 분 간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위증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되어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며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옹호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유 부장판사가 고발된 데 대해서는 “손쉽게 고발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리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같은 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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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