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불붙자…"IBK기업은행 우리 지역으로"

2차 이전 대상 가능성 커지자
각 지자체 유치 활동 본격화
세수 증대·일자리 창출 노려
'소재지법 개정' 등 걸림돌 많아
내년 총선후로 발표 연기될 듯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또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만큼 서울 소재 금융기관들도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구시다. 대구시는 유치 희망 공공기관 23곳 중 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선정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7월 국민의힘과 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역 의원 10명이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대통령실과 경제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교통부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 유치 활동을 전개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에 넣도록 하겠다"며 "범시민 운동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이어 모든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이성권 경제부시장 주재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점검회의'를 열고 유치 희망 기관 39곳 중 기업은행 등 20여 곳을 중점 기관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이 중점 유치 대상이다. 대전시도 지역은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은행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유치 당위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경남도도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집적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북 완주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 지역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유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기업은행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지역경제 효과가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은행을 유치하면 900억원대의 지방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기업은행의 연간 법인세가 9057억원(2022년 결산 기준)에 달하는 만큼 법인세의 10%는 지방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선결 과제가 국토부로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에 선정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만큼 기업은행도 이전 후보군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당초 360곳에서 500곳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유치 경쟁 과열과 갈등이 우려돼 현재 내년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한 상황이다.

'소재지 법 개정'도 걸림돌로 꼽힌다. 기업은행은 본점 소재지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서울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은행 본점 소재지 개정을 위해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총 3건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본점 대구 이전 법안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한 법안,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본점 소재지 규정을 '정관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내년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법안 재발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으로 결정된 만큼 서울 소재 국책은행들도 당연히 지방 이전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 이후 기업은행 유치는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 우성덕 기자 / 부산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