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로 운동장 기울면 책임질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만일 (규제가) 우측으로 기우는 운동장을 만들게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규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연내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짜뉴스를 두고 "근절해야 한다"와 "월권행위"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했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왜 여권에게 유리한 일인지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며 "포털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방비 상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를 특정하거나 포털 대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포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카카오가 운영 중인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논란을 기점으로 과거 '드루킹 사건'의 재발까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포털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세다. 이 위원장은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호들갑을 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이건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서 대선 결과가, 전쟁 양상이 뒤바뀔 수도 있기에 더 이상의 방치는 곤란하다"며 "설사 개인적인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일지라도 적대적 세력 또는 중국과 북한 같은 곳에서 조작해 선거 등 중대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업무 수행이 언론중재위원회와 겹치는 이중규제라는 의견에는 "사회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