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道 관련 외압 행사 전혀 없어"(종합)

[국감초점] 문정부 부동산원 통계 조작 관련 "통계는 민주주의 핵심 신뢰 자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외압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애초에는 (고속도로 관련)관여를 안했더라도 이후에 관심 갖고 장관과 충분히 협의했을 거 같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노선에 대해 관여 또는 지시한적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억지의심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믿어 달라"고 밝혔다.

BC(비용대비 편익)분석에서 대안이 원안보다 0.1 높게 나온 국토부 발표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동소이하고 다른 것에서는 원안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지적하시는 모든게 저희 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다. 반박 내용은 저희가 다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통계는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신뢰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전혀 동떨어진 집값을 잘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적이 있다"며 "그 자신감이 결국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도 협조했고 검찰수사에도 앞으로 협조를 할텐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밖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서 안전진단등급 D등급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실무진의 허위보고 의심이 든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각색해서 보고한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맡았던 회사가 종합적인 자기들의 분석 내용으로 평가해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주거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고 건설원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공급 주체들이 공급을 꺼리는 부분이 예상보다 심하게 나타났다"며 "비상대처를 하고 있고 주거복지나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만 방향과 목표는 올바르게 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