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종합대책 수립"

방통위·문체부 국감
野 "오염수 의혹도 가짜뉴스냐"
유인촌 "TF가 중요 역할할것"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방통위 국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에 이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와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운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내 가짜뉴스 신고센터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4일 센터 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선제공격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 TF는 가짜뉴스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TF를 설치한 건 신고를 받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슬기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