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에 … 野 "부실후보 낸 尹 책임" vs 與 "발목잡기"

대법원 국감
野 "이균용, 문제 많은 후보자"
與 "이재명 지키려 정쟁 키워"
권한대행 역할은 결론 못내
대법, 조만간 대법관회의 소집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기관장들 질의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호영 기자·연합뉴스

30년 만에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대법관(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이른 시일 안에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국감은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이석했다. 이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지적하며 '대법원장 낙마와 검증 책임'은 법무부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켜 사법행정 위기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결은)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대법관 임명 제청, 전원합의체 운영, 법관 인사 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처장은 "권한대행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적이 없고, 대법관 제청을 권한대행이 한 적도 없다.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결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김 처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제청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제청 과정이 (위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년 1월까지도 대법원장이 뽑히지 않으면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궐위를 장기화시킴으로써 안 대법관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 보고하던 김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11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야당과 충돌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한 장관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감장에서도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한 장관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승윤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