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송기헌,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 두고 '책임 공방'

▲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도내 여야 의원들이 1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와 관련,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인물을 추천, 지명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며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자녀 문제까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평가하면서 “하루 빨리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인해 사법부 공백이 발생,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맞섰다.

유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향후 법관 인사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공백 사태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선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대법원장 인선 문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가 수용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마음에 들지않으면 낙마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