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도 국토부는 제자리걸음” 비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지성(18·전남 송강고) 학생이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사연을 접하고 개발한 ‘급발진 확인 장치’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이세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조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 당시 허 의원은 원 장관에게 “(급발진 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안전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원 장관은 “EDR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급발진 조사 방식 자체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원 장관의 발언 이후 국토부는 언론을 통해 EDR 기록항목에 ‘제동 압력 센서값’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과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날 “해당 논의 진행 경과를 알기 위해 국토부 설명자료 및 공문 등을 공식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 내용은 ‘EDR 기록항목의 국제기준 수준 확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단문뿐이었다”며 “EDR 기록항목의 개선을 비롯한 급발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말이 아닌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국토부도 똑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안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허 의원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사연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급발진 확인 장치’를 개발했다는 국지성(18·전남 송강고) 학생의 발명품을 이날 국감장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