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도 과기정통부 “출연연 학생연구원 안 자른다”

출연연 학생연구원·포닥·비정규직 7500명
R&D 예산 두자릿수 삭감에도 인력 유지키로
인건비로 출연연 유보금···간접적 타격 여전할 듯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학생연구원 등 인력 규모를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들자 제기된 출연연의 인력 감원 우려를 주무부처가 나서서 일축한 것이다. 다만 인력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연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예산 삭감의 영향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5개 출연연과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약 7500명 규모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비정규직 인력을 내년에도 축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 같은 출연연 자체 재원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출연연은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기관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출연연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쌓아둔 유보금이다. 기관별 최고 20%대의 예산 삭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유보금을 꺼내든 것이다. 다만 일부 출연연은 R&D와 신사업 투자 용도로 활용해온 만큼 이 재원이 인건비로 나갈 경우 간접적인 타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허심탄회하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R&D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연구현장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