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횡령 594억 규모… 적발까지 '평균 39개월' 소요

홍문표 의원

최근 7년 간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6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고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 8년 가까이 횡령사고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도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563억 원 규모, 농협은행 3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사고 금액 중 회수율은 59%에 불과해 244억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같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고 적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협이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으며,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7년 11개월 소요됐다.

반복적인 횡령사고에도 현행법 기준에 비해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농협의 '제식구 감싸주기'란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38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 총 682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중 '해직'은 674건에 불과했으며, 비교적 경징계 수준인 '견책 및 개선요구'는 3478건으로 전체의 51%에 달했다.

현행법상 횡령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이상의 횡령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농축협의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주는 농협중앙회가 근본적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