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에 재건축 부담금 '날벼락'…1조원 더 낸다[국감초점]

유경준 "국민 직접 피해…기재부 등과 세제 바로잡아야"
야당 측은 '반발'…"민간 KB 통계만 옳다는 잘못된 전제"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전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인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1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집값 상승을 충실히 반영한 민간통계를 활용하면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다만 야당 측은 '민간 통계만 옳다'는 심각한 오류가 전제가 된 만큼 엉터리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조작은 국가의 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로 돼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통계보다 증가율을 더 작게 조작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더 늘게 되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일례로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이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인 반면,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전혀 동떨어진 집값을 잘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적이 있다"며 "그 자신감이 결국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통계근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측은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민간 통계인 KB통계는 옳고 부동산원 통계는 잘못됐다 이 전제로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했다.

특히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는 통계 오류에 따른 정부의 정상적인 관리감독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된 통계를 받은 것"이라며 "받아봤더니 너무 이상한 점들이 나오면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