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남긴 사법부 정치화…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해야"

'한국의 법치주의' 심포지엄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
“법관 인사징계 전담 독립기구 필요”
입법부 부패수준 개선 지적도
WJP 법치지수서 세계 73위 그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심화된 사법부의 정치화는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진행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가 법관의 인사와 징계를 맡는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회계부정이나 불분명한 자금 사용 등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엘리자베스 앤더슨 세계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상임이사는 “지난해 WJP 법치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입법부 부패지수가 전년보다 7% 하락해 해당 지수를 측정했던 140개 국가 중 73위에 올랐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체 법치지수는 세계 19위, 아태지역에선 5위를 기록했다.

세계정의프로젝트는 매년 세계 140여개 국가를 상대로 법치의 수준을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이 곳이 내놓는 WJP법치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앤더슨 이사는 “부패는 다면적인 도전인 동시에 여러 방면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최고 지도층의 개선 의지, 사법부와 검찰의 역량 및 독립성 강화, 시민사회와 미디어의 감시역량 강화, 정보의 투명화를 위한 기술 발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곽태선 S&L파트너스 선임 미국변호사는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요즘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심은 법치”라며 “조직 의사결정의 틀인 지배구조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다른 가치관들이 모두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한국 사회의 부패 척결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 징벌 강화, 공동체의식 교육, 시민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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