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안노선 교통량 6천대↑" vs 野 "'답정너' 발표"(종합)

국토위 국감서 양평고속道 대안노선 '교통량' 논쟁
원희룡, '대통령 내외에 관련 보고한 바 있나' 질의에 "없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한주홍 임성호 기자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채택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교통량을 제시했다.

대안이 원안보다 6천78대(22.5%) 많은 3만3천113대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원안과 대안의 종점이 차로 4분, 7㎞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타는 6천대가 (종점을) 4분 거리로 옮기면 탄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따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은 원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 경제성 비교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아가 이 의원은 배후 인구 25만명인 3기 신도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유발하는 수요가 하루 1천대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해당 고속도로가 인구 60만명인 서울 송파구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4천대 증가한다는 국토부 자료를 제시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양평군 종점을 옮기는 것만으로 교통량이 6천대 늘어날 것이라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양평군의 인구는 약 12만명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도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교통량 문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데이터"라며 거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답정너'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 분석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답변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일 것", "장관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을 감독하는 자리",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hama@yna.co.kr

아울러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보고한 바 있느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 7월에도 윤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장관이 노선 변경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억지 의심이라 생각한다"며 "절 믿어 달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정쟁만 키우지 말라"고 항의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chopark@yna.co.kr, juhong@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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